사건명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333 판결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3]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