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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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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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누130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집14(3)행,042]
   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누3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집14(2)행,021]
   귀속재산매매계약일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