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무효확인][집37(3)특,471;공1989.12.1.(861),1690]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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