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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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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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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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