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채권압류금납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국세채권압류금납부][집27(2)민,94;공1979.8.15.(614),12010] 국세채권압류금납부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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