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교부청구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783 판결
[국세교부청구무효확인등][집36(3)특,168;공1988.11.15.(836),1417] 국세교부청구무효확인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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