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9하,1957]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