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 대법원 2016. 3. 16. 자 2015모2898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6상,598]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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