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7, 2011. 3.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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