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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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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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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172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1.8.15.(902),204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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