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에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65, 1990. 10. 26., 각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에대한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