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3927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