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97 판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0.15.(690),897]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80년
2.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도1001 판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8(1)형,42;공1980.5.1.(631),1271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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