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3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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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67, 2013. 8. 29.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3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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