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1, 2023. 3. 2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