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자연공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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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42, 2001. 11. 6., 각하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자연공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자연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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