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법제34조의4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55, 1998. 4.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4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