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법인세법제59조의2제3항제1호단서전단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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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가2, 2001. 5. 3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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