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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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9, 2013. 6. 27.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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