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업권출원허가처분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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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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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6. 14. 자 88두6 결정
  [광업권출원허가처분효력정지][공1988.7.15.(828),1042]
   광업권출원허가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