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의무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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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에스앤파트너스 1 지정	# 변호사 (상위 10) 1 심기종 1 오승근 1 송길용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미간행]
   공탁의무이행청구
   민사집행법

1979년

2.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023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집27(2)민,221;공1979.10.15.(618) 12151]
   공탁의무이행청구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