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작물설치허가명의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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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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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80 판결
  [공작물설치허가명의변경등][집15(3)민,182]
   공작물설치허가명의변경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