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매립면허일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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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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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누175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일부취소][집24(1)행008,공1976.3.15.(532) 8982]
   공유수면매립면허일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