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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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누4 판결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공유수면관리법제2조][집14(1)행,028]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토지개량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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