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원입장료분배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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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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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공원입장료분배청구][공2002.2.15.(148),364]
   공원입장료분배청구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