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3. 28. 자 87모17 결정
[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집35(1)형,678;공1987.7.15.(804),1103] 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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