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
[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공1993.8.1.(949),1890] 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