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308 판결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집33(3)특,533;공1986.2.15.(770),344]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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