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모1166 결정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4하,2299]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