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07, 2021. 4.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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