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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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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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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80299 판결
  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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