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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작방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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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390,1391 판결
  [경작방해금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집18(3)민,246]
   경작방해금지 부당이득금반환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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