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작권침해배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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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홍남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784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2(2)민,175]
   경작권침해배제
   농지개혁법

1954년

2. 대법원 1954. 10. 7. 선고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경작권침해배제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