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결정(경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선고 2019가합504397 판결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결정(경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