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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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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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2. 24. 자 98무37 결정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공1999.2.15.(76),300]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