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명의경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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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종윤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2689 판결
  [건축허가명의경정][공1993.11.15.(956),2949]
   건축허가명의경정
   건축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