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19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집27(3)행,51;공1980.1.1.(623),12353]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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