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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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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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건축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집15(3)행,008]
   건축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