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관리대장일부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일부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0.2.1(865),291] 건축물관리대장일부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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