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조물침입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교사][공1997.11.1.(45),3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교사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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