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378 판결
[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집33(1)특,349;공1985.6.1.(753),741] 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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