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처분취소등][공1997.11.1.(45),331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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