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설건축물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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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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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누375 판결
  [가설건축물허가처분취소][집35(3)특,392;공1987.11.1.(811),1576]
   가설건축물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