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80년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재누31 판결
[80년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2.1.15.(912),325] 80년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