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누1166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09.09 선고 2020누11662 판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20누11662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