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9구합51345,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3.06 선고 2019구합51345 판결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19구합51345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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