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1995학년도고신대학교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에대한부작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94헌마277, 1997. 3. 27.
1995학년도고신대학교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에대한부작위 위헌확인 1995학년도고신대학교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에대한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