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02.19),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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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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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02.19 선고 2019누10302 판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국승]
   상속증여세 (2020.02.19)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