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상해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특수상해미수 폭행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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