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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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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3,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31,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2,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0,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3,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6,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2,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87, 2023. 10.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9, 2023. 10.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6, 2023. 9.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0, 2023. 8.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8, 2023. 8.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29, 2023. 8.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8, 2023. 8. 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2, 2023. 8.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2, 2023. 8.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5, 2023. 7.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48, 2023. 7.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4, 2023. 7. 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20, 2023. 6. 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91, 2023. 6.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49, 2023. 5.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02, 2023. 5.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0, 2023. 5.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04, 2023. 4.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8, 2023. 4. 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75, 2023. 3. 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36, 2023. 3.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98, 2023. 3.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63, 2023. 2.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 2023. 2.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6, 2023. 2.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 2023. 2.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2, 2023. 2.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30, 2023. 1.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29, 2023. 1.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32, 2023. 1.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5, 2023. 1.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0, 2022. 12. 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93, 2022. 12.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81, 2022. 11.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66, 2022. 11.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59, 2022. 11.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1, 2022. 11.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75, 2022. 11.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2, 2022. 11.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2, 2022. 11.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52, 2022. 11.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51, 2022. 11.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54, 2022. 11.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49, 2022. 11.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10, 2022. 10.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66, 2022. 10.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00, 2022. 9. 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13, 2022. 9.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93, 2022. 9.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95, 2022. 8.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90, 2022. 8.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0, 2022. 8.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76, 2022. 8.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19, 2022. 8.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80, 2022. 7.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10, 2022. 6.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21, 2022. 5.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04, 2022. 5.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03, 2022. 5.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63, 2022. 5.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89, 2022. 5.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34, 2022. 4.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69, 2022. 4.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02, 2022. 3.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 2022. 3.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9, 2022. 3.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4, 2022. 3.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7, 2022. 3.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9, 2022. 3.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4, 2022. 2.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4, 2022. 2.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 2022. 1.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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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40, 2022. 1.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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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02,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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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21,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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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74,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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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88,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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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15,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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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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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75,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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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79,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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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5,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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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1,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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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10,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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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2,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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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83,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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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56,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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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72,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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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81,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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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77,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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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6,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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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09,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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